文대통령 “사드 4대 비공개 반입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드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국방부는 그 동안 2기의 반입 사실만 밝혔을 뿐 나머지 4기 반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발사대 4기가 이미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국방부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때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드 관련 조사 지시는 국방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발사대 4기 반입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청와대는 본격적인 사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을 향한 제스처의 성격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의 사드 배치 과정을 되짚어 보면 문제점과 함께 해법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