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미래 향한 사회통합 복지국가 건설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업무지시 2호로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신호탄을 올린 셈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외치면서 ‘과거’에 눈을 고정한 채 내부의 분열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간다면 갈등 치유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어긋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국정교과서는 6개월 만에 사라지고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됐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란은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관점은 심각한 문제지만 국정화 역시 역사교육의 획일화란 점에서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폐지조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거나 ‘편가르기 교육’의 또 다른 역사전쟁으로 치달아선 안 될 것이다.　

　세월호와 관련된 재조사를 언급한 것도 심상찮다. 문 대통령은 그제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인양된 선체 조사와 더불어 2차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무리한 증축과 화물 과적 같은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밝혀진 상황에서 재조사로 무슨 의혹을 더 밝혀내고 어떤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사회의 갈등은 이미 폭발 일보 직전이다. 국정교과서 폐지 등이 이념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면 소득 불평등에서 뿌리를 둔 양극화문제는 심각한 계층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2008년부터 개선된 소득분배가 작년에 악화됐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상위 20% 가구는 소득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사상 최대의 감소폭(5.6%)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정규직(279만5000원)의 53.5%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였다.

　새 정부는 이념이든 계층이든 사회갈등을 줄이는 해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도 기회의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일괄 인상하겠다, 만 0∼5세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청년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대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회 청사진에 공감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 없다. 재원마련대책이 불투명하다. 공약집을 보면 대선공약에 필요한 재정 35조 6000억원 중 복지관련 지출은 24조 3000억원에 이른다. 기초연금 인상에 연 4조4000억원, 이미 보육지원과 양육수당을 주는데 아동수당까지 만들면 연 2조6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해마다 ‘보육대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번 실시한 복지는 되돌리기 어렵다. ‘보편적 복지’란 이름아래 퍼주기 식 복지를 늘리기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고민할 때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후보들이 ‘중부담·중복지’를 거론했지만 막상 국민에게 증세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나라 빚을 늘리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복지확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탄핵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첨예하게 분열된 한국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 통합이 절실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다짐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 앞으로의 5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각오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를 열 것인지 설계도를 제시해야 한다. 이념 계층 세대 등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