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모든형태 보호무역주의 배격”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일제히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반기를 들었다.

　한중일 3개국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반하는 움직임이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 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지난 3년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개국은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그동안 역내 금융 협력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확고한 정책 공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 정신이 G20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의 작동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역내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CMIM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역내 금융 안전망인 CMIM 체제를 통해 384억 달러(약 43조7760억 원)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5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민우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