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태양절(김일성 생일·15일)이 가까워지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데 이어 미사일 발사 땐 요격미사일로 격추시킬 준비가 돼 있음을 동맹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에선 북한 정권교체를 뜻하는 ‘포스트 김정은’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선 “시리아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는 ‘북폭(北爆) 불가피론’도 나왔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보이지 않고, 정치권은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과 군총참모부를 잇달아 내세워 “미국의 무모한 침략행동”을 비난하며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결국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는 ‘쌍끌이 도발’에 나설 징후가 명확해지거나 감행할 경우 미국은 선제타격이든 미사일요격이든 군사적 대응조치로 나설 태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본능적 의사결정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무모한 모험주의가 맞부딪치면서 군사충돌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대선 정국의 우리 정치권도 새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선후보들은 이번 대선의 핵심이슈가 ‘탄핵’에서 ‘안보’로 급변하는 조짐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제 일부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상경해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원내5당 대선후보와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비상안보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보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보수정권의 ‘안보 불안 부추기기’라고 비판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차제에 ‘안보 대통령’으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후보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며 한국의 동의 없는 선제타격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선제타격은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억제책에 김을 빼는 것인데다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우(愚)를 범하고 만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미덥지 못하지는 마찬가지다. 소셜네트워크(SNS)에서 퍼지는 전쟁 위기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루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독자적 군사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후의 선택지이고 그 가능성도 낮지만 이런 선택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 로마 격언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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