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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미사일 쏴대도 안보 공약은 뒷전인가

北이 미사일 쏴대도 안보 공약은 뒷전인가

Posted April. 06, 2017 07:21   

Updated April. 06, 20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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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5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미 군당국은 2월12일 발사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KN-15)형‘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극성 2형은 고체연료를 써 발사준비시간이 매우 짧고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돼 탐지가 어렵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간단계로 일본과 괌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기 때문에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무기다.

 이번 비행거리는 60km로 길지 않았지만 방위각 93도의 고각(高角)발사여서 최고 고도가 189km까지 됐다. 사실상 실패했다는 관측과 의도적으로 비행거리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엇갈리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이 핵과 미사일에서 추호도 타협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선 분석이 일치한다. 미중회담에서 왜 이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져야 하는지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더 커졌다.

 지금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 심지어 북핵 시설 선제타격이 검토됐던 94년 북핵 위기 때처럼 미 3대 공중파인 NBC간판앵커까지 한국에 날아와 최전방을 취재하고 한반도긴장을 전하는 뉴스를 저녁 생방송으로 보낼 정도다. 미국민 58%가 한중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런데 자칫 전장이 될지 모를 곳에 사는 우리는 조용하다. 차기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할 숙제가 안보 위기지만 대선주자들의 안보 공약도 뒷전으로 밀려 국민은 불안하다. 안보 앞에서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북한 정권을 보는 시각부터 너무 다르다.

 지지율 1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를 다음 국회에 넘기자며 사실상 중단하자는 입장이고 유엔제재와 대북국제공조를 무력화시킬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까지 주장한다. 안철수 후보도 개성공단에 대해 ‘부활에 노력하겠다’ 했다가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번복했다. 짧은 시간에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홍준표 후보는 북에 대한 강한 응징을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핵무장론의 당위성과 현실성이 부족하고 대북억지력 강화나 국방개혁에 대한 정밀한 공약이 없다. 5주 뒤 어떤 안보관과 외교역량을 가진 후보가 국가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