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은 세계질서는 물론 한반도 운명을 가를 역사적 이벤트다. 세계 양강(G2) 스트롱맨의 첫 만남이며 북핵 위기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외교안보 지형에도 일대 바람이 불지 모른다.
회담의 우선 핵심 의제는 무역불균형 문제다. 중국과의 무역문제를 해결해야만 미국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 세금을 물리겠다고 별렀다.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31일 무역적자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 2건에 서명한 것은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대북 제제는 시 주석을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다.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자금줄인 석탄을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기업과 북한인 11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를 쏟아낸 것도 대 중국 압박성격이 짙다. 미국이 중국의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목한 것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2차 제재 위협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북 평화협상을 주장하면서 북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충돌할 공산이 크지만, 만에 하나 한국을 빼놓고 주요한 대북합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이 안보나 경제 부문에서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통 큰 합의’를 해주고, 미북회담 같은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 연기를 합의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미 대사까지 공석인 우리 외교가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어제 TV에 나와 “코리아 패싱이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라며 “한국 외교가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한 가운데에 섰다”고 자화자찬했다. ‘미중 러브콜’ 운운하며 임기중반까지 대통령의 노골적 친중 행보를 보좌하면서 국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장본인의 이런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한국 외교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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