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지금 한반도 정세를 6·25전쟁 후 가장 위험한 단계로 보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저울질하고 있어 폭군 김정은의 핵 광기가 한반도를 어디로 하이재킹할까 불안에 휩싸였다.
수많은 유엔 제재와 한미일, 유럽연합(EU) 등의 제재에도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①우상화 ②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③정치범수용소 ④공개 처형과 암살 ⑤전 인민에 대한 전 인민적 감시체제 ⑥태생적 기만 술책 ⑦중국의 보호 ⑧햇볕정책 등이다.
유일 영도 체계는 김일성가(家)의 3대 세습 체제를 위해 2500만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인명이 물건과 짐승처럼 수단화 도구화됐다. 김일성의 목 뒤 혹만 언급해도 ‘말 반동’으로 찍혀 정치범수용소로 직행한다. 정치범수용소에 연좌제로 끌려간 온 가족은 수감 기간 중 강제노동과 기아로 대부분 죽는다.
기만 술책은 70여 년간 이어온 3대 세습 폭정의 속성이다. 김인룡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월 북한 공작원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범한 김정남 독살을 북한 체제 전복을 노리고 미국과 한국이 꾸며낸 ‘정치적 조작 소동’이라고 음해했다. 그는 암살에 사용된 VX 맹독가스도 한국이 반입했을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를 했다.
요즘 종편 TV에 자주 출연하는 강명도 강철환 고영환 신동혁 등 탈북자들과 북한을 다녀온 전문가들의 수기와 증언록을 모두 정독한 결론은 북한은 노예집단이란 것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도 자식들에게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 탈북했다고 했다. 정치범수용소 경험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한 맺힌 ‘노예생활’을 피눈물로 증언했다.
작년 미국 공화당 강령은 북한을 ‘김정은 일가의 노예국가’로, 민주당 강령은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다. 작년 5월 EU 외교위원회 카티 피리 의원(네덜란드 노동당)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낙인찍었다.
프랑스 인권운동가 피에르 리구로는 1월 벨기에 일간지 ‘라 리브르 벨지크’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만이 노예 상태의 북한 주민들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각각 12년, 32년간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했다. 이들 정치범수용소는 두 독재자의 사망과 함께 당대로 막을 내렸지만, 김일성 일가의 정치범수용소는 3대 세습을 통해 60여 년간 계승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의 몰지각한 포퓰리즘적 친북 언행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안보 불감증은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호에 큰 파장을 몰고 올까 두렵다. 대권 주자들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진상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핵개발비를 대준 햇볕정책 세력이 탄핵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보수의 궤멸을 헤집고 정권을 다 잡은 듯 경거망동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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