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을 강력히 비판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23일 발의됐다. 결의안은 중국이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 상원의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공화) 등도 개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성토했지만 공화, 민주당이 함께 중국의 보복 조치를 겨냥해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의 대중(對中) 경고는 미국 기업인 허쉬와 롯데제과가 합작한 롯데상하이푸드가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 후 공장가동 조치를 당한 것에 자극 받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사드 보복의 부당성을 중국 측에 직접 제기한 데 이어 미 의회까지 나서는 것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행패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한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 “일종의 조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안보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중국의 주장은 과거 종주국 의식에 뿌리를 둔 억지일 뿐이다.
사드 보복은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3일 사설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이는 ‘자해적(self-defeating)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매 운동의 타깃인 소비재 제품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드 보복의 직접적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런데 군소야당인 정의당만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을 제출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관계를 악화시키며 친중 노선을 보였던 야권은 우리 기업이 중국의 비이성적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데도 항의는커녕 오히려 사드 반대 목청만 높이고 있다. 만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중국처럼 보복을 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나 몰라라 하겠는가.
중국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쌌다. 그해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대북 무력시위 훈련을 하려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 결국 막았다.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선 천안함 폭침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의 순국 장병들을 기리는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지만 야권 주요 대선주자는 물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불참했다. 이런 행사보다 대선 일정이 더 중요한 정치인과 정당이 5월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이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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