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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일 앞으로 닥친 대선, 섀도 캐비닛 공개하고 검증 받으라

50여일 앞으로 닥친 대선, 섀도 캐비닛 공개하고 검증 받으라

Posted March. 13, 2017 07:54   

Updated March. 13, 20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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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일이 금주 안에 확정된다.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앞으로 57일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각 당은 경선을 거쳐 본선까지 치러야 한다. 유례없는 단기 대선이다. 이뿐 아니다. 대통령 궐위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당선증 교부와 함께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정권 인수기간도 없이 대선 다음 날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는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를 탄생시켜선 안 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각 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당내 경선을 마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대선후보를 이달 31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28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늦어도 4월 초까지 후보를 확정한다. 숨 가쁜 일정이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현재의 원내 4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지도 알 수 없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을 계기로 ‘반(反)패권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됐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단일후보론’, 심지어 탄핵에 반대한 친박(친박근혜) 세력의 새누리당 부활 조짐마저 있다.

 이런 초단기 대선에서 후보자를 골라야 하는 유권자들은 어느 때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정권인수기간 없이 곧바로 취임하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다음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후보들은 무엇보다 공약의 큰 틀에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까지 담아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공개해야 한다. 모든 장관이 어렵다면 최소한 외교와 국방, 경제 수장이라도 먼저 발표해 함께 검증받아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조기 대선에 대비한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대통령 당선인만이 아닌 후보자도 사실상 예비내각 역할을 할 인수준비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 대통령이 당선 즉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아닌 총리후보자의 추천으로 장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도 서둘러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초유의 리더십 공백에 안팎의 위기까지 겹친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