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인 ZTE에 제재를 위반한 외국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11억9200만 달러(약1조 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ZTE는 2010년부터 6년간 3200만 달러 상당의 미국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를 이란에 수출하고, 제재 위반인줄 알면서도 북한에 283차례 휴대전화를 수출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지배주주인 ZTE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채찍을 휘두른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갈등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위반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미중관계에 대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고 믿고 있으며 일부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다음달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위 조절을 한 듯 하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걸어 한국과 롯데에 치졸한 보복을 하는 중국이 ‘모든 나라가 평등’ 운운하니, 기막히다. 수퍼 파워인 미국엔 약하면서 한국엔 ‘대국’을 자처하며 협박을 서슴지 않는 중국이 과연 국제평화를 책임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다.
미국은 ZTE보다 규모가 몇 배 큰 중국 전자·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대북 거래도 조사하고 있어 대중(對中) 압박의 후속 조치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에 핵·미사일 관련 물자를 지원한 중국 훙샹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미중관계 악화를 우려한 듯 대북제재 강화법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2010년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이란핵협상을 타결하는 효과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중국에 적용한다면 북핵 문제을 사실상 방치하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한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지정 등 모든 옵션을 검토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그의 방한은 강화된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을 협의할 기회다. 차제에 한미가 중국에 협력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압박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협의를 나눠야 한다. 중국이 먼저 바뀌어야 북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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