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일 정상의 플로리다 만찬장의 흥을 깬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털’을 건드린 형국이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아주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very very strongly)”이라고 밝혀 그의 대북 압박 구상이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각종 대북 압박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분출하고 있다. 우선 대북 선제타격과 관련해 현재 미군은 스텔스 전폭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무기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6월 미국 민간안보업체인 ‘스트랫포’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10대와 F-22 스텔스 전투기 24대, 함정과 잠수함 발사용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공군 부대 등을 일거에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상당수가 지하화돼 있고, 북한군이 생화학탄두를 장착한 장사정포와 미사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타격할 경우 사상자 수십만 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경고음을 계속 내면서 지금까지 구상했던 각종 대북 압박 기제를 총동원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추가 대북 압박 카드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전면 시행 △이란식 금융 제재 △북한 인권 이슈 추가 제기 △러시아 등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금 금지 등이 꼽히고 있다.
북한과 교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 수단으로,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상원 인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對)이란 제재 과정에서 효과를 본 금융 제재가 자주 거론된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내 북한 계좌의 2500만 달러(약 275억 원)를 동결했을 때처럼 북한을 달러 기반의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퇴출시켜 평양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미 하원은 지난해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은 2012년 이란 중앙은행 등 30여 개 이란 금융기관을 SWIFT에서 퇴출시켰는데, 이란은 석유 수출을 위한 달러 결제 수단이 막히자 미국과 대화에 나섰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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