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이라고 어제 밝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지대지(地對地) 전략 미사일이라는 주장이다. 액체연료 엔진은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해야 해 정찰위성 등으로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지만 고체연료 엔진은 은밀히 기습 발사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군은 12일 오전 북 미사일을 ‘노동급’으로 추정했다가 오후에 ‘무수단급 개량형’으로 수정하고 어제 북 발표 뒤에야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이라고 인정했다. 뭘 쐈는지조차 제때 파악 못하는 군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김정은은 ‘위력한 핵공격 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이 이번 발사를 “사거리 대신 고도를 높이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한 부분이 예사롭지 않다. 북 미사일은 500km 정도 비행했지만 발사 각도를 낮춰 사거리를 늘렸다면 2000∼3000km 날아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이 우리를 겨냥해 고각 발사를 할 경우 탄두의 낙하 속도가 마하 10이나 돼 마하 4, 5 정도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고도 40∼150km 구간에서 마하8의 속도까지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오는 미사일은 마하 14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군은 설명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취임 후 북의 첫 도발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지만 예상 외로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견에서도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만 했지, 한국을 지키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미국의 대응을 오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도 미국만 믿을 것이 아니라 사드라도 서둘러 도입하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날이 첨단화되는 북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으로 미룰 것을 주장하고,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PMIA)에 의문을 제기했다. 차제에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우리 목에 비수를 들이미는 상황에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주자들은 그것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김정은에 굴종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 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