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약 3년 만에 최고조를 보인 반면 한국이 유독 부진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미국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1월 마켓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까지 제조업이 확장일로를 걷고 있는데 조사 대상 24개국 중 한국과 터키 그리스 브라질만 위축세를 보였다. PMI는 매달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경기 지표다. 2014년 6월부터 ‘제조업혁신 3.0’ 정책을 요란하게 추진해온 한국이 정정불안과 경기침체가 겹친 세 나라와 나란히 제조업 위기를 겪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제조업 부진은 수요와 무관하게 물건 값이 오르는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6년 만에 최고인데다 불리한 환율이 큰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말로만 ‘창조경제와 함께 하는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을 뿐 실질적 혁신을 해내지 못한 탓이 크다.
미국이 2014년 10월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행정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독일은 2015년 4월 ‘인더스트리 4.0’ 전략, 일본도 2015년 6월 ‘일본재흥전략’을 미래투자와 생산성 혁명에 맞춰 개편해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비해 이들 국가보다 ‘정책 발표’가 앞섰던 한국은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늑장 대처해 부실을 키웠다.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4%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였다. 더욱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외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은 “수년간 지속하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마감되고 저성장-고물가 기조로 이행해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제조업이 밀리고 국내에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이 이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으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년 전 ‘제조업혁신 3.0’ 자료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책상 앞에서 만든 정책, 대통령 앞에서 보고했던 프리젠테이션 자료 가운데 무엇이 현실과 어긋나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냉정한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구호 뿐의 경제정책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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