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들어서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일 공표되고,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계약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기업으로선 일본에서 소재를 조달하면서 절차가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결정 직후 문 대통령은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228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정부는 강력 대응과 함께 외교적 해법도 동시에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태국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일 갈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시행(28일)까지 3주가량 시간이 있는 만큼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멈출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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