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단도 미사일” 失言… 대북 유화보다 현실 직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미 군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차분하고 절제된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주한미군 수뇌부를 만나서도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길을 걷게 만들어준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4일과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로키(low-key) 대응도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막으며 대화 복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차분하고 절제된 한 목소리’ 대응이 북한 도발의 실체를 간과하거나 애써 눈감으려는 지나친 조심성, 나아가 대북 저자세로 비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 이후 보름이 넘도록 그 실체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조차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여전하다.

　어제 문 대통령 발언 중 누구나 ‘탄도미사일’이라고 들을 수 있는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실수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이런 해프닝의 근저에는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현실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언제 깨질지 모를 미묘한 평화, 기약 없는 대화 대기 상태에 있다. 북-미가 대화 국면으로 옮겨간 전제였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은 다시 위협받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말까지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금세 언제 재작년 말의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정세 관리를 위한 신중함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의 ‘신(新)한반도 체제’ 구상도 실현해 나가야겠지만 곧 닥쳐올 수 있는 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 안보의 근간인 주한미군과의 군사적 공조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