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 4대 먹구름 온다”...정책실험에 허비할 시간 없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0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지금 세계 경제에 4개의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긴장 및 관세인상, 금융긴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속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언제 경제 폭풍으로 변할지 모르니 각국 정부들은 이에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IMF는 지난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하면서 세계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귀 기울여 들어야할 경고다.

　현장 감각이 뛰어난 글로벌 투자은행(IB)들 역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갈수록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11월 말 시점으로 집계한 골드만삭스 시티 등 주요 11개 해외 IB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평균 2.5%였다. 작년 11월의 2.6%보다 하향조정된 것이다. 수치상 작은 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이고 이것이 경제주체들에게는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글로벌 IB들이 수출 감소와 기업들의 투자부진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한 것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리가르드 총재가 지적한 것처럼 4가지 경제 악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지만 위기의식만큼 늦추지 말아야한다. 최근 정부 여당 일부에서 나오는 낙관론은 더욱 위험하다.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대가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다. 언제 실적이 나올지도 모르는 섣부른 이념적 경제실험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나라 안팎의 사정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검토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