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반입, 美수긍할 재발방지책으로 국제 신뢰 되찾으라

　관세청은 어제 국내 3개 수입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밀반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당 업자들과 법인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제 정부는 유엔 제재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들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해 온 과정을 보면 관세청 등 당국이 유엔 제재 이행의 엄중성을 인식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대응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부른 큰 원인으로 보인다. 문제의 수입업자들은 북한 물품의 제3국 수출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대신 받은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런 식의 원산지 둔갑 밀반입 행위는 물품 입항 전 서류상으로만 통관 심사를 한 뒤 물품 반입 후 점검을 하는 ‘선통관, 후검사’시스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유엔이 북한산 석탄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 뒤에도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산 우회 반입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 오는 물품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한국에 반입된다’는 정보를 수차례 한국에 전달했는데도 국내 유통을 막지 못했다. 특히 관세청이 이미 올 2월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은 뒤 수개월간 거의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당시 급진전 기류를 탄 남북관계를 의식해 저강도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이미 6월 2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인천과 포항에 들어왔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일부 수입업자들의 일탈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한다. 무엇보다 한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미국 조야(朝野)를 안심시킬 만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 한국이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로서 유엔 결의를 가장 앞장 서 준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다짐해야한다. 다행히 현재 미 행정부 분위기로는 문제의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 등은 북한산인줄 몰랐음이 인정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제재 이행의 고삐를 조여 비핵화를 향한 최우선 동반자로서 한미간의 공조와 신뢰를 견고히 다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