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김정은, 終戰선언·北-美수교 얻으려면 CVID 최후 결단하라

김정은, 終戰선언·北-美수교 얻으려면 CVID 최후 결단하라

Posted June. 09, 2018 07:37   

Updated June. 09, 2018 07:37

中文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사전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회담에서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건 정말로 시작이며 쉬운 부분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이 CVID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VID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결국 북-미 양국은 체제보장의 상징적 조치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비핵화 완료시기, 핵무기 조기 반출 등 CVID의 핵심 대목들에 대한 합의는 회담 당일 두 정상간의 담판 몫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했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보였다. 그는 “내가 회담 후에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협상은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300개가 넘는 엄청난 (신규 제재)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걸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반복했다.

 당근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 그는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라며 비핵화 완료가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결과의 미 의회 인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권이 바뀌어도 체제보장은 지속될 것임을 보장해주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일본 한국 중국 등 많은 국가가 대북 경제 지원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체제보장과 북-미수교, 백악관 방문, 경제지원 같은 꽃길이 김정은 앞에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만 운운할 뿐 CVID에 대한 확언을 거부한 채 구태의연한 ‘단계적 비핵화론’에 기대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핵무기를 숨긴 채 경제건설을 해보겠다’는 낡은 전술적 사고에 여전히 젖어있다면 이는 스스로를 고립과 자멸로 이끄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이벤트성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한다. 한국을 배제한 북-미간의 종전선언은 적절치 않으며, 평화협정으로 가는 로드맵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작용을 빚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