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학종 전형 비율, 공론화보다 대학자율이 답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31일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논의 대상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3가지 쟁점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의 비율 조정,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공론화위에 넘기고 수시와 정시의 통합 여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공론화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6월까지 4, 5개의 개편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이어 TV토론회, 권역별 국민토론회,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7월말 시민참여단 400명이 설문조사 형식으로 최종안을 결정한다.

　학종과 수능 전형의 비율 문제는 지역별 계층별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상충한다. 수도권과 지방, 4년제와 전문대의 현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대는 학종과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내신) 위주로 선발하고 전문대는 수능을 보지 않은 학생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학종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스스로 공론화 과정과 획일안의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다.

　대입전형이 획일화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학입시의 주체인 학생과 대학이다. 다양한 특성과 재능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와 수준에 맞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대학마다 뽑고 싶은 인재상이 모두 다른데도 대학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서울지역 대학들은 “미래형 우수인재를 뽑으려면 세부적인 입시전형을 대학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종과 수능 전형의 비율이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입시 전형이 획일화로 대학 줄 세우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획일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공론화가 입시와 교육의 중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한 채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교육의 미래가 실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