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최근 6년간 300곳이 넘는 출자회사를 새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며 130개 이상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되레 갑절이 넘는 자회사를 신설한 것이다. 이들 출자회사 상당수는 매년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경영 부실이 쌓이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5년간 200명이 넘는 임직원을 출자회사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나랏돈과 다름없는 공공 자금으로 부실 자회사를 세워 ‘낙하산 창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74개 기관이 소유한 출자회사는 560개로, 이 중 302곳이 2010년 이후 신설됐다.
또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세우려면 주무 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 출자회사의 85%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오히려 ‘자회사 지분이 30%를 넘으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악용해 한국동서발전(석문에너지 등) 한국마사회(에코그린팜) 한국도로공사(하이웨이솔라) 등은 지분 29%짜리 자회사를 잇달아 설립했다.
출자회사들은 정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경영 상황을 외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 이런 점을 이용해 매년 적자가 쌓이고 방만 경영이 이뤄지는데도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채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가스공사는 725만 달러(약 81억 원)를 들여 확보한 우즈베키스탄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출자회사의 지분(19.4%) 매각을 2014년 결정했지만 이런 사실이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모회사 공공기관들이 2011∼2015년에 213명을 출자회사로 재취업시켰지만, 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진 것은 24명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회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출자회사에 대한 사업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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